심재권 "尹 '담대한 계획' 판문점선언·싱가포르합의 기반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에 참석해 현안관련 모두발언을 있다. 2019.10.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4·27판문점선언, 6·12싱가포르합의를 승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담대한 계획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합의를 기반으로 해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가 북한의 선 비핵화를 의미한다면 담대한 계획은 공허한 구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비핵화 의지를 밝혀왔다. 그리고 조건과 절차를 분명히 해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핵화는 이러한 안전조치와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4·27판문점선언, 6·12싱가포르합의 등에서 남한도 미국도 이에 동의했었다"고 상기했다.

심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미국은, 새 정부의 미국 편향정책에 힘입어, 한반도의 비핵화 보다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여 한반도 주변 핵무력 강화, 일본의 재무장,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을 모색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對)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대리전장이 돼선 안 된다. 물론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이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6·12싱가포르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새 정부의 담대한 계획도 이들의 계승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전 의원은 12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일선으로 만들고 있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며 내외정책들에 여러 변화의 싹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미중 갈등에 있어 명확한 미국 편들기다.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의 최일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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