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황예진씨 죽음 부른 데이트폭력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상고 포기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자친구를 옮기는 남성의 모습. [연합·SBS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2)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씨 측과 검찰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 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오피스텔 건물 유리벽에 황씨를 강하게 밀치는 등 4차례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충격으로 황씨가 의식을 잃자 오피스텔 1층과 8층 등으로 끌고 다녔다. 사건 직후에는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고, 옮기는 과정에서 머리를 찧었다고 거짓 신고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3주 만에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황예진씨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황씨 유족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방송을 통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 등을 요구했다.

유족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명백한 ‘교제살인’이라며 A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의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떨어트린 것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외부 충격은 결국 폭행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량 음주를 했고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지쳐있던 상황에서 머리에 간접적인 충격이 가해진다면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황씨의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근거는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씨의 어머니는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건을 조금만 더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는지가 나온다”면서 “대법원에서는 아이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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