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역량 강화·검수완박 대응 총력..한동훈, 尹업무보고(종합)

조세범죄합수단·檢독립예산 편성·공수처 수사우선권 폐지 보고
이민청·촉법소년 연령하향 등 법무행정 중점 추진과제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도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3번째 합동수사단(합수단) 신설과 이민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수완박' 입법 대응과 검찰 수사권한 확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내놨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무부 공식 업무보고 내용과 별개로 검찰총장과 첫 대법관 인선·지명 절차 등 법무행정 정책 외 분야 전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감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및 검수완박 무력·우회 방안 총력전

한 장관은 우선 '검수완박'으로 생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수완박 부작용 해결을 위해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형사부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분장사무를 복원한 대통령령 개정안 등 현황을 설명했다.

향후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수정관실) 권한 부활을 위한 직제개편,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사팀 신설·충원 방침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올 하반기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중앙지검에 유일하게 설치된 공정거래전담 수사부서를 전국 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참관실을 증설하는 한편 내년까지 포렌식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또는 환수팀을 하반기 설치해 검찰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Δ펀드 Δ암호화폐 Δ전세사기 등 민생경제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계획적 범행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범정부 '불법사금융 합동단속 상시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와 검찰 독립예산 편성도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법개정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현재 법무장관 명의로 진행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에서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내 헌법쟁점연구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지난달 청구한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尹대선공약 '이민청·촉법소년 연령하한' 적극 추진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이민청' 신설과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등이 중점 과제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도 새롭게 제시됐다.

설치를 두고 지난 16년여간 논의만 무성했던 이민청은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적극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을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신설할지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화를 위한 소년법, 형법 개정 등 종합대책은 올해 안에 마련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이를 악용한 일부 청소년의 흉포화한 범죄 사례가 있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태다.

촉법소년 연령하한 공론화와 맞물려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및 보호처분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처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그간 꽤 있었다"며 "소년 보호처분의 강화 문제와 소년교도소의 교정·교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소년범죄자의) 성장을 위한 지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기존 각급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개편한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도 내년 중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에 종합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Δ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Δ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Δ이주 외국인 대상 아동 출생등록제·공항 외부 출국대기시설 마련 및 교정시설 개선 Δ'만 나이' 통일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정비 Δ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및 전자 주주총회 도입 Δ물접분할 관련 주주보호 보완입법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尹-한동훈, 독대 자리서 8·15 특사 및 차기 검찰총장·대법관 논의?

한 장관은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외에 8·15 특사 등 정무적 사안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이 사면의 실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수장인 만큼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측과 어떤 식으로든 물밑 논의는 진행해야 해서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대상 사면·복권 논의가 한창이다.

다만 한 장관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을 통해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이라든가 사면의 방향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날 독대 자리에서 사면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별로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사면 발표 전까지는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초대 검찰 수장과 윤 정부에서 처음 교체되는 대법관 인사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Δ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Δ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Δ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Δ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Δ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등 검찰 내부 인사들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과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 외부인사들이 물망이 오르고 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으로는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16기)과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의 3파전으로 좁혀진 상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