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합의 도출 실패..노사간 인상금액 폭 이견 커

기사내용 요약
후생노동성, 전날 밤 늦게까지 노사 협의 나섰지만 조율 실패
물밑 조율한 뒤 27일 이후로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다시 열기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올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전날 열린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단 논의를 중단했다고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현재 전국 평균 시급 930엔인 최저임금의 올해 인상에 대해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25일 오후부터 열려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는 8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25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단 협의가 중단됐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지만 노동자 측이 물가상승을 감안한 수준을 주장하는 반면 기업 측은 원자재비 급등 등으로 대폭 인상이 어렵다는 자세를 견지해 인상액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인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양측에서 잇따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재차 심의회를 열어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해야 하지만, 노사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얻으려면 준비나 조정에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26일 심의회 개최는 보류했고 27일 이후로 연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액은 지난해 전국 평균 28엔 등 최근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으며, 정부도 시급 1000엔 조기 달성을 내걸고 있어 물가상승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큰 폭의 인상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질지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도 노사 양측이 인상 방향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인상금액 폭을 둘러싼 격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은 2016년도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정체로 상승률이 0.1%에 그친 20년도를 제외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3% 정도 인상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에는 사측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활동 억제 등을 배경으로 막판까지 인상에 저항, 최종적으로는 28엔 인상되어 전국 평균 930엔이 됐다.

올해는 고물가와 엔화 약세에 따라 사측도 종업원의 임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해 인상을 용인하는 자세로 돌아섰지만,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자 측과 원자재비 급등을 근거로 상승폭을 줄이려는 사측 사이에 막판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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