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업 갑질·담합' 수사부서 확대

법무부 尹 대통령에 업무 보고
지방에도 '공정거래' 수사 조직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 설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의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가 증설될 예정이다. ‘기업 갑질’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입찰 비리와 같은 담합 사건 수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 확대와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신설 등이 담긴 추진 과제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를 지방검찰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아직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증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세종시 관할인 대전지검에 전담 수사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간 검찰과 공정위 간 자료 공유와 인력 교류, 공정거래사범협의회 운영 등 공정위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는 검찰총장 시절 ‘공정거래 분야야말로 검찰의 개척 분야’라던 윤 대통령의 소신과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의 늑장 사건 처리를 문제 삼아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며 담합을 벌인 일본 제조업체들이 처벌을 피했는데, 검찰은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를 원인으로 봤다. 이에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공정위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세범죄 합수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세·관세포탈, 역외 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도 적극 수사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현재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금융·증권·공정거래·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외에, 부패범죄 수사 역량 강화도 법무부의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대검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증원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등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후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검찰 직접 수사 강화 방안’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직제를 개편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 법률 개정 사안이므로 논의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검·경협의체 회의 관련 내용도 이날 보고됐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 문제와 함께 보호처분 개선 및 소년교도소의 교정·교화 역할 강화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검찰 수사권 박탈 권한쟁의 심판 대응 내용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 ▷검찰 독립예산 편성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노후 시설 리모델링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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