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84%는 취약가구..KDI "법정최고금리 연동제 도입해야"

기사내용 요약
고물가 속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2.25%
KDI "조달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빠르게 상승"
조달금리 2%p 오르면 69.2만 명 대출 못 받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대출 공급 가능"
"대출금리 인상…월 상환부담 상승액 제한적"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금리(18~20%) 신용대출 가구의 84%인 취약가구는 조달금리가 오르면 대출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6일 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6.0%까지 오르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리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국은행은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2.25%로 올렸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이 가계·기업에 대출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상승한다"며 "특히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는 고금리 업권의 조달금리는 기준금리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다"고 했다.

현재 대출금리 법적 최고 허용치인 법정최고금리는 20%다.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지만,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던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에서는 수익이 줄어 대출 공급을 거부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KDI에 따르면 현재 법정최고금리 20%를 18%로 내리면 카드·캐피털·저축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지난해 말 기준 이들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 중 약 65만9000명이 더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 등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일정 수준으로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돼 있다면 조달금리 상승만으로도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가구를 '소득 2분위 이하' 혹은 '신용평점 하위 20%(700점) 이하'인 가구로 정의하고 세 기관 이상 신용대출 보유자를 다중 채무자로 정의해 살펴본 결과, 고금리(18~20%)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가구 비중은 84.8%에 달했다.

만약 조달금리가 2%p 상승하면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에 69만2000명이 대출을 못 받아, 약 6조3000억원의 신용대출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배제되는 차주들의 모든 대출 규모는 35조3000억원이다.

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대부업,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롤오버(만기연장)가 제약되면 최대 35조3000억원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조달금리 상승 폭이 클수록 심화된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은 더 이상 대출기회 자체가 막혀버리거나 비제도권 금융에 가면 법정최고금리와 비교 안 될 정도로 높은 금리의 사채 등으로 밀려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오르면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분석 결과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 배제됐던 69만2000명의 차주 중에서 98.6%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는 대출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임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법정최고금리를 연동형으로 변경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차주들도 존재한다"며 "다만 이들이 보유한 신용대출은 원금(평균 911.6만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월 상환부담 상승액(약 1만원)도 다소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최고금리 수준별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가구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 취약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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