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기강 문란"..'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尹 "경찰 집단반발,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尹 "국방·치안,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
尹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국 신설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안으로 불거진 경찰 반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경찰의 집단적 반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감독자가 대통령이라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본 질서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전날 출근길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 갈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어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당시에도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앙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이후죠.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고 경찰국 신설안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던 통솔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명하게 관장하는 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일선 경찰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며 민주적인 관리·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이 신설되면) 지금 일선 경찰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불식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 경찰이 보다 민주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경찰의 숙원사업들이 잘 이뤄지도록 적극 전력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안으로 불거진 경찰 내부 반발을 잠재울 경찰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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