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 추진"..尹 대통령에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보고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 복원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 등 추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7.26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위축되거나 폐지됐던 검찰의 부패범죄 대응 능력이 확충되고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가 복원된다.

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가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시간10분 동안 보고했다.

우선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를 목표로 올 하반기 중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 민법과 상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한다. 또한 오는 10월 중 지역특화 비자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영주 및 국적 취득 패스트 트랙도 시행한다.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소를 신축하는 동시에 노후시설 24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부정부패 엄정 대응’을 목표로 부패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범죄정보 수집 능력을 복원하고, 대검에 회계분석 전문 수사관을 증원하는 등 부패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수입 박탈을 위한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하고 금융증권·조세·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전담하는 합수단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제한했던 검찰청 직제를 정비해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CCTV와 전자감독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흉악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철도 경찰대 핫라인 구축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확충 △권력형 성범죄 양형 강화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 설치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계획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후 한 장관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수사, 국세청·금감원·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