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쥔 공권력 아닌가".. 與 경찰 항명 부당성 부각 총력

기사내용 요약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 '항명', '쿠데타'로 규정
권성동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 절대 용납 못해"
초선의원 61명 기자회견 열어 정부 기조 발맞추기
일각에선 속도 조절론도 나와 "정부 대응 거칠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을 '불법적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부 경찰들 역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총경들의 집단행위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라며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는 쇼하지 말고 경찰복 벗고 나서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휘부가 분명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참여한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이 시대적 상황 인식이 좀 부족하다"며 "본질보다는 정쟁에 중심이 가 있고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이 (경찰 전체에서) 한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며 "그분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 일환으로 선전물을 배포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22.07.25. kgb@newsis.com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돼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 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경찰 내부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는 것 같다"며 "행안부와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요즘은 위에서 탑다운 지시한다고 말 듣는 공무원 사회가 아니다. (경찰이 갖는)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거칠게 하는 것은 반발만 더 키운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행정의 투명성, 정상화를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데 언행일치의 자세로 본인이 관여한게 있다면 공개해서 경찰행정의 투명성에 귀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가 예고돼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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