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세범죄합수단 설치..檢 독립예산 편성·공수처 우선권 폐지"

[법무부 업무보고]①3번째 합수단 서울북부지검 설치 유력
"검수완박, 범죄대응 약화"..위헌대응·檢수사 우회로 다각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도엽 기자 =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은 세 번째 합수단 신설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아울러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권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에 총력전을 펴는 동시에 Δ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 Δ전국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Δ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회복 Δ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축소된 검찰 권한을 최대한 복원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역량 현저히 약화됐다"며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경제범죄 엄단을 위해 관련 검찰 부서를 대폭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올 하반기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는 중앙지검에 유일하게 설치된 공정거래전담 수사부서를 전국 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패범죄 선제 대응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수정관실) 활성화와 부패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8일 수정관실에 5급 이상 검찰 수사관 등을 추가로 파견한 바 있다. 대검은 향후 직제개편을 통해 수정관실을 전정부 개편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참관실을 증설하는 한편 내년까지 포렌식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또는 환수팀을 하반기 설치해 검찰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서민·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Δ펀드 Δ가상화폐 Δ전세사기 등 민생경제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계획적 범행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범정부 '불법사금융 합동단속 상시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과 공수처법 제·개정으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한 확대를 위한 대통령령 및 훈령, 부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 수사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분장사무를 복원했다. 보이스피싱·금융증권범죄·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도 범죄대응 공백 방지 차원이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 탄생을 밀어붙이고 검찰 독립예산에 반대 입장이 분명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법개정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절히 실현하고 부패대응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수사권 규정을 폐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법률을 논의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