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쿠데타 같은 발상" 민주, 장관 교체 요구에 법적 대응도 검토

민주 "국회 차원 대응 검토..소송 등 법률 검토도"
"이상민, 행정쿠데타식 발상..즉각 교체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전민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하는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정문 맞은편에서 연 기자회견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 장관이 행정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며 "우선 법률적으로나,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 시행령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회의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내무부(행안부) 내 치안이라는 사무가 없어지며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엄연한 정부조직법 위반과 직권남용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행안부 직제령에 의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자 정부조직법 위배"라며 "필요하다면 경찰국 설치나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문제를 법적인 쟁송의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한 것을 두고 "자기들 관련 문제에 대해 모여서 의논한 게 무슨 쿠데타냐. 황당할 따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장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