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대란에 '조종사 정년 65→67세 연장' 법안 발의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의 델타항공 창구 앞이 탑승수속을 밟으려는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조종사 부족으로 ‘항공대란’이 발생하자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종사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25일(현지 시각) 항공사가 조종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조종사가 65세가 되면 반년마다 신체검사를 시행해 1급 의료 인증을 갱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업계의 인력 부족을 고려해 정년을 2년 늘리되, 고령의 조종사가 신체 건강상 문제로 항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 내 여행 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현 규정으로는) 앞으로 4년간 1만4000명의 조종사가 은퇴해야 한다”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종석에 앉을 수 있도록 미국이 정년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67세까지는 비행을 허락한다”며 “나는 이것이 초당적인 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하원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비슷한 법률을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15년 전인 지난 2007년 조종사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바 있다.

미국 항공사는 현재 심각한 조종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외 여행이 제한되자 항공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이나 해고로 조종사를 대폭 줄였는데, 올해 초부터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인력을 다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침체일로를 걷자 조종사 지원자가 줄었고 교육 중도 포기자도 늘면서 신규 조종사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조종사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미국에서는 하루 수십∼수백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취항 노선까지 줄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종사 부족 문제가 최소 5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항공사들은 정년 연장과 별도로 조종사 채용·훈련 조건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비행학교에서 7개월짜리 훈련을 거쳐 비행 면허를 따는 데는 9만2000달러(약 1억2000만원)가 들고, 이후 실제 항공기 조종을 위해서는 18개월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

지역 항공사인 리퍼블릭 에어웨이스는 정부에 조종사 의무 교육시간을 현행 1500시간에서 75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델타항공은 조종사 자격 조건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조건을 없앴다.

정치권의 조종사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 항공사 조종사 협회(ALPA)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드피트 협회장은 “정년을 바꿀 이유가 없으며, 그렇게 한다면 승객과 승무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항공사의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항공협회(RAA)는 법안에 대해 “새 법이 시행되면 약 5천명의 조종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항공 교통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AA는 지난 2019년 이후 미국 내 공항의 71%가 항공편이 축소됐고 9개 공항은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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