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특위 첫 발..29일 유류세 인하 등 의결 절차 밟는다

26일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첫 회의
"여야 간사 합의 사항 8월 2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가 26일 첫 발을 뗐다. 여야 간사는 곧바로 다음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가 겹쳐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을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토위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후 기자들과 만나 “29건의 법안 중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29일 의결을 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기로 해 곧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도 여야 간사와 상당 부분 의견 합의에 접근이 됏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이견없는 부분을 곧바로 29일에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국내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 경제 부담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이런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등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이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실제 효과를 거둬서 민생경제를 실천하는 출발적미 되길 부탁드린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역구와 주변 시민들을 만나면 같은 목소리를 낸다. `기름값때문에 못 살겠다`, `밥상물가때문에 못 살겠다`, `월급빼고 다 올랐다` 등 고통스러워한다”며 “논의 법안이 29개다. 국민 사는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민생입법으로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환 의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여러 파도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향후 지속해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 29건 여야 합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