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각자도생이란 비판까지 나와"..코로나 재확산세에 전전긍긍?
"방역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안철수 "질병청장에 전권 줘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와 관련해 “온라인에선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방역 최고 전문가인 질병관리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자 여권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우려해 여당에서 정부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리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인위적인 거리두기 대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병상과 치료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9만9327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168명,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권 원내대표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없으면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무나 여행, 확진자 접촉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조속한 검사비 지원이 이뤄지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이란 주제로 3번째 공부모임을 진행하며 과학방역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감염병 관리를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게 맡긴 사례를 들며 “선진국에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장 결정을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고 정부나 관료는 그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안 의원은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최종결정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 바로 정치방역”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방역 의사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방역은 전문가가 방역정책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질병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질병청장에게 방역 상황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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