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 쥔 경찰, 항명 안돼".. 野 "이상민 장관 탄핵 검토"

연일 ‘강 대 강’ 공방

여야는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이에 대한 일부 경찰의 집단 반발을 두고 ‘강 대 강’ 설전을 이어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당 회의를 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 설치 대신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은 이날 ‘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는 성명서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때도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여 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병기·김성훈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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