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항명·집단행동에 단호 대응해야. 용납할 수 없어"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 같아..같은 무게로 책임 물어야"
"과거 민정수석 통해 장악한 민주당, 야당되자 안면몰수"

ㅁ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치고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6일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전국 경찰 서장회의’ 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군대가 제도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한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불과 두달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했다.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이라며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변의 통제”라며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