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의원 "정치경찰 멈추고 민생경찰로 돌아가야"

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 성명서 발표
"'견제 원리' 부정..최소한 행정감독 거부"
"정치경찰로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 멈춰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일선 경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3일 전국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한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엔 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김미애·김병욱·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판·김영식·김형동·김희곤·노용호·박대수·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정숙·신원식·안병길·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윤두현·윤주경·윤창현·이용·이인선·이종성·이주환·임병헌·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희용·장동혁·전봉민·조명희·조수진·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춘식·최형두·태영호·한무경·하영제·허은아·홍석준·황보승희 등 61명이 함께했다.

경찰청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강학선 청주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경찰국 설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들은 “국민은 고물가·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고 지능화하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일부 정치경찰은 지금도 민생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13만 경찰 분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일부 경찰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에 대해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 원리’를 정면 부정하며 그간 문재인 정부 아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돼있는지 알 수 있다”며 “경찰청 소속 행안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났다”며 “더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추고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직후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집단 항명 움직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 몇몇 초선 의원이 뜻을 모았고 다수 초선 의원이 동의해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일 땐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당내 선거에 새바람을 일으키려는 뜻이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지금 성공한 정부와 여당이 되고자 마음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변화 바람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당 갈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