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유엔사, 강제북송 알고 승인한 것 아냐"

'승인 없는 강제 북송' 엇박자 진화나서
"포승줄·안대 항의"..형식적 승인 강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6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유엔(UN)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송이 유엔사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밝힌 결과 여당 일각의 ‘유엔사 승인 없는 강제 북송’ 주장과 엇박자가 생기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유엔사 승인은 중립적으로 받게 된다”며 “강제 북송인지가 나타나지 않고, 북송 대상자가 몇명이고 호송하는 사람으로 경찰들이 몇명 붙는다 이 정도”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유엔사 승인이 있었다는 전날 대정부질문 답변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유사 이래 처음”이라며 “그래서 유엔사도 모르고 있다가 실제 (탈북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인 승인이 아니라 의사에 반해 끌려가는 좀 이상한 내용이니까 우선 포승줄과 안대 부분을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서 바로 풀렸던 걸로 안다”며 “아직 기록을 확인한 건 아닌데 통일부 직원들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그 부분을 통일부에 굉장히 강력히 항의해서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깐 불편한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사가 탈북어민 북송을 형식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며, 북송 절차를 두고 항의해 사실상 반대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북송이 부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유엔사 승인 없는 강제 북송’ 여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수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승인 없이 북송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 북송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다. 그러면 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했던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고, 권 장관도 “승인받은 걸로 안다”고 말하며 당정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권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거듭 북송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 사람들(탈북어민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는데 존재를 직접 다 확인했다”며 “북한으로 명시적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 등에 빗대 “북한 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흉악범이라 해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말자는 건 조금만 진행되면 전체주의적 사고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기에 귀순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측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