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1인방송 진행 중 터지는 반복적 디도스공격 막을 수 없을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지혁 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 한번 좀비pc에 감염이 되면 자신의 컴퓨터가 타인을 향한 디도스 공격 범행에 이용이 될 수 있어

-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지혁 변호사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혁(이하 김지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김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사연을 보니까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엄청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요리와 먹방 콘텐츠를 주제로 방송을 하는데요. 얼마 전 한창 방송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인터넷 방송이 다운이 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제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장난을 친 거라며 웃으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시청자는 재미로 한다고 하면서 별다른 요구 사항도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재미로 방송을 망치는 이 시청자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중인데 시청자 개인이 인터넷 방송을 다운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지혁: 네, 최근에 인터넷 방송 디제이나 스트리머를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약자로 특정 서버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 처리를 발생시켜서 마비를 시키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한 컴퓨터나 네트워크망에 접속량을 일부러 폭주를 시켜서 해당 서버를 터뜨려 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전문적인 해커들이 특정 사이트 등을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개인이라도 누구나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연자분도 아마 시청자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 같네요.

◇ 양소영: 어쨌든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불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행법에는?

◆ 김지혁: 네, 디도스 공격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침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는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신입과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다행히 규정이 있군요. 또 다른 형법상 규제는 (없나요)?

◆ 김지혁: 네, 보통 디도스 공격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형법상 위계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가 있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다행히 규제하는 법률이 있네요. 근데 디도스 공격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김지혁: 네. 사실 디도스 공격이 재미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 요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만약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요구를 했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실제로 금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공갈미수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처벌 규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지혁: 일단 지속적인 디도스 공격이 의심이 된다면 수사기관 즉 경찰에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가 개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조직적인 디도스 공격은 인터넷 망을 우회해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됐는지를 철저하게 감추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이거나 허술한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합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까 한 시청자가 자신이 한 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 단서로 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 김지혁: 네, 아마 사연자분께서는 아마 개인 컴퓨터나 컴퓨터가 불법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었거나 본인이 쓰는 컴퓨터 인터넷 회선에 부여된 인터넷 아이피가 유출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검사해서 치료하거나, 아니면 아예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것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 인터넷 통신사에도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분들이 요새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지혁: 네, 사실 대규모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디도스 보안 설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이트나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디도스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디도스 공격 자체가 단순히 반복 명령 행위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모르는 사람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절대 다운받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워드나 엑셀 등 문서 파일을 이용해서 감염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악성 프로그으로 인해 내 컴퓨터가 감염이 되면 오히려 내 컴퓨터가 다른 사람들을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이용되거나 내 컴퓨터가 디도스 공격을 받는데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좀비p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만 표시가 된 링크만 클릭을 해도 내 아이피가 상대방한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링크도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방금 '좀비pc'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요?

◆ 김지혁: 컴퓨터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이 돼서 내가 입력하지도 않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등 내 컴퓨터가 다른 사람에게 지배가 되는 컴퓨터의 상황을 말합니다. 문제는 한 번 좀비pc에 감염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컴퓨터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디도스 공격 범행에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디도스 공격에 강제로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비 pc로 이용이 되면 내 컴퓨터나 인터넷망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비 pc로 감염을 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제한을 당연히 받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단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보이스피싱과 같은 구조로 지금 내 피시가 이렇게 이용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되네요.

◇ 양소영: 그런데 최근에 이런 디도스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 김지혁: 네. 인터넷에서 쉽게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호기심에 디도스 공격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설마 범죄가 되겠어?' '뭐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설마 잡히겠어?' '재미로 하는 건데 큰 문제가 되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에 했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린 청소년들이 재미로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점점 진화해서 상대방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가 있어서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청소년들이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잘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불법적인 것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특히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난이라고 하지만 타인에게는 그것이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지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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