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과방위원장' 정청래 "여·야 손 댈 수 없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만들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청래 의원 / 과방위원장, 최고위원 예비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장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선출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방송을 정권 입맛대로 만들지 못하게 못 박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의원(이하 정청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애초 최고위원이냐 상임위원장이냐를 놓고 고심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과방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입성하게 되면, 상임위원장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정청래: 원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냐로 고민을 했었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강한 리더십, 강한 민주당을 원하고 그 관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더 원하는 것 같다. 당심과 민심을 잘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최고위원을 해야겠다, 당분간 지지자들의 뜻대로. 그렇게 한 거구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도 절 비판적으로 썼어요. '금기만 건드리는 정청래? 과방위장 맡고도 최고위원 또 도전'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써 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조중동에서 비판하는 기사 나오면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투표상 도움이 되라고 쓰신 것 같고. 보면 "상임위원장과 최고위원장 금지 규정은 당원당규나 국회법에 있지는 않다. 다만 주요 당직자와 상임위원장 겸직을 피하는 게 관행이다. 당에서는 욕심이 지나치다" 이런 불만까지 친절하게 써 주셨는데. 상임위원장에게는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당에서 주요 직위를 맡으면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주요직위입니다. 운영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위원이 장관 겸임하고 있죠. 그리고 선거 때문에 행안위원장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례라는 게 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상임위원장도 최고위원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뽑아준 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예의겠죠. 주요직위를 맡으면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데, 원내대표는 주요직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중립적으로 합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 박지훈: 상임위 얘기부터 좀 더 질문 드리면, 합의한 대로면, 과방위와 행안위를 여야가 1년씩 맡는 건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상당히 뜨거운 상임이가 될 듯 한데요?

◆ 정청래: 우선 법사위를 넘겨준 것에 대해 당원들이 비판을 하고 불만이 많은데 우선 죄송하고요. 그런데 따져 보면 전임 원내대표가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써주는 합의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야당이 됐으니까 맡는 거잖아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전 원내대표가 권한 없는 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지렛대가 없어졌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난항을 거듭했고, 과방위 일 년 씩 쪼개서 나눠 맡는다고 하는 꼼수까지 나온 거죠. 이제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장 1순위였어요, 당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생각하니까 과방위더라고요. 과방위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과방위로 오게 된 겁니다.

◇ 박지훈: 권성동 의원 과방위 의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 정청래: 과방위 명단을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는 대부분이 저희 당으로 배치가 됐어요. 고민정, 장경태, 박찬대, 윤영찬.. 이런 분들이 대거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고, 원내대표는 빈자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온들, 출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바쁘시니까, 또. 그리고 과방위 오면 위원 중 한명이거든요. 특별히 대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n분의 1입니다.

◇ 박지훈: 정권 교체기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반복된 원인, 지배구조 때문인데 야일때는 개혁하자고 하고, 여당일 땐 침묵 내지는 방조하고..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상징적인 사례가 KBS 수신료예요. 여당이 되면 수신료 올려주자 그러고. 80년대 초반에 정해진 거거든요, 2500원. 신문 한 달 구독료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독료 얼마죠? 16000, 17000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총선 때 문방위 하면서도, KBS 수신료를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당은 시켜주자 그러면 야당은 편파방송 때문에 안 된다,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교대가 되는 거예요. KBS 수신료를 올려주는 게 맞다면, 여당도 야당도 불만이 없는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KBS 사장을 뽑는 KBS 이사회가 여당 중심으로 다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특별다수제로 하자라고 하는 것도 국회를 못 넘고. 이 상태가 공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분야를 아는 사람으로서 여당도 야당도 손을 못 대는, 느낄 수 없는 지배구조를 만들자. 그러면 일단 수를 늘려야 돼요. 이사회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사쪽도 하고 노쪽도 하고, 국민도 하고 언론계도 하고, 학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립적으로 절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편파성 시비, 여당편중 시비를 없애지 않을까. 그래서 과방위에서, 제2소위에서 이걸 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참에 고리를 끊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지훈: 정필모 의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정청래: 저도 냈고, 다른 의원도 낼 수 있는데 이걸 신속하게 시위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KBS, MBC, EBS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정치권 입맛대로, 방송을 요리하고 싶은 욕구를 원천차단하자. 이걸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거예요.

◇ 박지훈: tbs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고, 지원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 정청래: TBS도 공영방송이 맞다고 봐요,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TBS를 교육방송으로 하면 'E'로 고쳐야 되잖아요. 이미 있는데. TBS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교통방송을 하고 있고. 무리하게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오세훈 시장 경우는 옛날에 애들 밥그릇 뺏으려다가 서울시장도 관두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과거를 보면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서울시가 밀어붙이더라도, 의회가 막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절대소수가 됐어요. 36석밖에 안 돼요. 의회에서도 힘이 부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저지투쟁에 나서겠죠.

◇ 박지훈: 최고위원 입성도 중요한 문제겠죠? 이번 최고위원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요.. 자신 있습니까?

◆ 정청래: 저도 떨립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장, 고문단 등 383명이 중앙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1년 전부터 당대표, 당최고위원을 뽑을 때 예비경선에는 당원들은 입김이나 영향력을 전혀 행사 못하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50, 중앙위 50 이렇게 컷오프 하자 하는 건데. 1년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91명이나 서명을 해 줬어요. 그리고 대선 때 혁신안으로 공약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고치겠다고.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당이. 부끄러운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 한 표, 국민 한 표잖아요. 당대표 뽑으려면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은 아예 한 표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선에 가면 전국대의원를 지역구마다 50명씩 뽑는데요.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53표에 해당된대요. 그런데 전국대의원은 국회의원이 사실상 핸들링하잖아요. 영향력 있잖아요. 결국 국회의원 2500표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원 한 표, 국회의원 2500표. 이걸 민주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지도부에 들어가면 이것부터 바꾸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원대표 최고위원 정청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목표는, 수석최고위원? '무한정'은 무슨 뜻입니까?

◆ 정청래: (목표가 수석최고위원이라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무한정은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입에 딱 붙지 않습니까?

◇ 박지훈: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타 후보 연계하는 홍보물 일체 불허한다고 결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예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행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득점 포인트를 얻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했다, 이거거든요. 그건 되고 이재명과 연계된 건 하지 마라? 이거야말로 위인설법이죠. 그리고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지난 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좋은 룰이고요. 가장 강력한 조직은 가장 단순한 조직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유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건 시비의 소지가 있거든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제가 봤을 땐 제고했으면 좋겠고. 오늘 최고위원 후보들이 TV토론을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당대표는 열한 번 하고. 11:1 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걸 비판하고 제고해 달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박용진 의원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 당대표 되더라도 기소되면 직무정지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용공조작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빨갱이'라고. 정치탄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기소될 수도 있고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물러나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정치탄압에 맞서 같이 싸웠잖아요. 그게 민주당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재명 후보 털었는데 나온 거 있습니까. 대법원 선거법도 무죄가 나왔고요. '왜 정치탄압 하냐, 직전 대선후보인데,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맞서 싸워야죠. 잡아가려고 하면 '왜 잡아가냐'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야당처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저쪽이 걸어 놓은 덫, 프레임에 우리가 내부 총질하는 상황이 온당한 겁니까. 이건 투표전략도 못 되는 거예요.

◇ 박지훈: 사법 리스크 언급이 '해당행위라'라 보시는지?

◆ 정청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야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원과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박지현 전 위원장이 "셀프공천" 얘기한 부분은 해명해야 됩니까?

◆ 정청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 박지훈: 경찰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쿠테타 얘기까지 나왔는데..

◆ 정청래: 쿠테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쿠테타적 발상이고요. 검찰은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검사장회의 해도 되고, 경찰은 서장회의 하면 안 됩니까? '검로경불'이라고 하잖아요.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옛날 영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한다.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윤석열 정부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렇습니다. 자꾸 경찰을 정권의 발 안에 두려고 하는 발상 자체는 국민의 역린에 거슬리는 일이다. 그리고 집권 2개월 째, 이렇게 지지율 신기록을 경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지율은 민심이거든요. 민심을 잘 살피시길 바라고, 정권과 국민이 싸워서 정권이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국민이 이깁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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