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쿠데타 딱지'까지..들끓는 경찰

경찰국 내주 출범..후폭풍 확산
'징계' 놓고 지휘부-일선 간극 확대
李장관 "특정그룹이 주도" 발언
"경찰대-비경찰대 갈라치기" 비판
30일 팀장회의 '14만 전체회의'로
'내부 수습' 지휘부 고민 더 커질듯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국 출범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게 됐다. 행안부의 직접 통제가 현실화된 경찰 내부는 정부와 경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까지 징계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15일 경찰국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휘부와 일선 경찰 간에 벌어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자·참석자에 대한 지휘부의 감찰 지시는 되레 일선의 불만을 키우는 모습이다.

현재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참석 여부를 확인 중인 경찰청이 사실조사 후 무더기 징계에 나설 경우 기름을 부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후보자는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징계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장관이 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특정그룹’에 주도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나온다. 경찰대 출신이 반발을 주도하는 그림으로 몰아 경찰 조직을 경찰대-비경찰대 출신에 따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류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이다.

경찰대를 나온 한 간부는 “이 장관은 취임 후 줄곧 경찰대를 겨냥해 왔다”며 “경찰대 출신만 징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테니 다른 이들에게는 조용히 하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순경 공채 출신인 또 다른 간부는 “그간 경찰국에 대한 비판을 하위 직급에서 주도해 왔는데 이번 서장회의에 총경의 절반 가량이 동참하면서 경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 아니냐”며 “이를 특정 세력으로 몰아가면 경찰 의견이 분열된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된 것도 ‘갈라치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회의를 처음 제안한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경찰내부망에 회의 확대를 공지하며 “총경들에게 했던 불법적 해산명령을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할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지구대·파출소장 참석을 제안했던 유근창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감찰한다고 하니 화상을 통해 회의를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체 경찰회의가 진행될 경우 지휘부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가 집단·연명·단체 명의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와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문을 하달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점을 고려할 때 조직 내부 수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시민단체가 이날 서장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만큼 수사를 계기로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경찰국 신설안이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되기 전까지 일선 경찰들은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조 등은 지난 25일부터 전국 주요 역사 앞과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 대국민 홍보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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