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찾아간 박홍근 "진정 '국기문란'은 尹 정부가 일으켜"

野 '尹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
"이상민,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 보여줘"
"경찰 징계 조치 과도해..당장 철회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들은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이 최근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규탄 회견`에서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최근 연이어 명백히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악용한 위법이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고 맹폭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당시 `국기문란`이라고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해야 할 건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삼중고에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라며 “민생 경제 문제에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니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지만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코 점수를 얻지 못할 일”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은 여야의 합의를 통한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며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 인사의 독립·중립성 확보방안, 정보 경찰, 한국형 FBI 등 민주적인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가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이런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고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과도하다”며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휴일을 이용해 의견 전달을 위해 모인 것인데 이분들의 징계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경찰장악저지대책단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이들은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