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표현 그대로 받아 반격 "행정 쿠데타..尹정부가 국기문란"[영상]

핵심요약

민주당 대통령실 앞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
박홍근 "군사작전 하듯이 경찰국 신설 서둘러"
서영교 "경찰국 법적근거 없어…정부조직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TF 단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라며 여권에서 동원한 표현을 그대로 빌려 반격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쿠데타'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논의를 하기 위해 모인 경찰들을 겨냥하기 위해 행안부 이 장관이 쓴 표현으로, 당 안팎에서도 사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박 원내대표는 "통상 정부는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로 군사작선 치르듯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며 "무엇이 두렵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의 기강문란을 얘기했다"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쪽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경찰 인사로도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하더니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라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국가경찰원회가 있고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서 (경찰 중립화 방안을) 추진하면 된다"며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본인들이 모든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장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해서 경찰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는 윤 정권이 무능하고 무모하고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서 의원은 "30년 전 행안부(당시 내무부) 내 치안 사무 없어지면서 경찰국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늘 경찰국 시행령을 통과시킨다면 이건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만드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통과되면 다음달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