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청년·소상공인 '연쇄부도' 우려

인플레·금리인상 영향 부실 부담 증폭
변동대출 축소·이자 탕감에 형평성 논란
전문가 "일자리 유예 정책 선회 필요" 지적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 여파가 취약차주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층과 소상공인 채권부터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수요 심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변동형 금리 채권을 고정형 금리로 바꿔주고 일부 이자도 탕감해주겠다며 나섰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금리역전은 상당부분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오는 26~2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1.5~1.75%에서 2.25~2.5%로 올라간다. 한국 기준금리(2.25%)를 0~0.25%포인트 넘어선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의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한미 금리역전은 자본 유출 가능성을 키우고,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77.7%다. 2014년 3월(78.6%) 이후 8년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고정 수입이 없는 이들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계층으로 보면 ‘빚투(빚을 낸 투자)’ 청년층과 소상공인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재정 등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유동성 지원 등 정책자금 공급에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 지원에 8조5000억원,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 등이다.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변동금리 대출도 줄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70%대 중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금융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갚아야 할 이자 등을 탕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다른 청년의 불만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른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고정 수입이 생길 때까지 유예해주는 정도로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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