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은 민주적 견제"..경찰·민주 쌍끌이 비판

"항명" "쿠데타" 맹비난..野에도 "무책임 선동정치"
행안위원장 "'전체 3%' 경찰대 출신 고위직 60% 차지 문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가 예고된 상태다.

발언하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은 특히 이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부화뇌동해 조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경찰과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행은 또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 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는 쇼하지 말고 경찰복 벗고 나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시대적인 상황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전에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초선 성명에는 전체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현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며 반대 움직임에 참여하는 일선 경찰들을 향해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내부의 반발을 '쿠데타에 준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일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과했다는 의견이 많다"며 "대치 국면이 이어지다가 도리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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