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D-2..'586 당권 주자' 김민석 의원에게 묻는다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의 전당대회 예비경선, 이른바 컷오프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종의 예선이죠. 지금 당 대표 출마한 후보가 8명인데 이 중에 3명이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보군 중의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586 당권주자인 3선 김민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김민석]

네.

[앵커]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김민석]

중앙위원 컷오프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여론조사하고 중앙위원들의 70% 표심으로 되는데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현안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현안들부터.

지금 현안 중에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경찰국 신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 내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원인,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민석]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게 전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경찰 한두 명이 반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에서 마치 일부 세력의 반발처럼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경찰의 지휘부서부터 일선까지 다 반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일반 국민들도 인정하다시피 우리가 독재시대에서 민주시대로 넘어오면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일정하게 강화되고 또 경찰에 대한 통제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자치경찰제 또는 경찰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법적 근거도 시비가 있는 상태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을 무슨 12.12 쿠데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심한 오버인데요. 이게 어떤 반발 또는 동의하지 않는 세력을 마치 폭도나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것 같은, 오히려 아마 그 발언이 저게 정말 12.12 쿠데타 했던 세력의 발상이나 사고법 아닌가라는 인상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줬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도 법무부 검찰국이 있어서 인사와 예산을 통제받는데 경찰은 검수완박으로 더 강하고 비대해졌는데 경찰국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왜 문제냐라는, 독립된 경찰이 어디 있느냐, 전 세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그것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안부에 치안과 관련한 또는 인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갑자기 저런 방식으로 뒤집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간의 논의의 흐름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라는 것은 민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찰위원회라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쭉 논의가 진행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자치경찰제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의 진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전시켜왔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뤄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8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변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갑자기 뒤집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구나 이런 거죠. 쿠데타 이야기도 하던데 공개회의하고 보고하고 그런 쿠데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을 세게 한다고 권력이 세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변하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민주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강화되어가는 것인데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과거와 같이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말만 더 강해지고 그런 것이 오히려 권력에 대한 정당성 또는 지금 경찰에 대한 조치의 정당성들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니까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경찰에 대한 통제도 함께 구체적으로 그걸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민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사개특위 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논의를 하면 되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차근차근 논의하면 될 것을 지금 법적규정에도 없이 이걸 령으로 갑자기 법적요건을 맞추지 않으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편법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조금 전 10시에 시작된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령 안, 행정안전부 직제개정령 안이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그리고 총경 이상 임명 제청 등의 규정을 담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요. 이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일주일 뒤에 바로 공포와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경찰 인사와 예산을 행정안전부 경찰국에서 관장하는 이 안이 통과됐고요.

큰 변수가 없다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김민석]

일단 저렇게 령으로 법을 우회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저런 방식으로 경찰의 내부 인사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징계조치 같은 것들이 예고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다뤄나가야 되겠죠.

[앵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그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 가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 가면서 국민의 여론과 함께 저희들이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찰의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의 문란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김민석]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하고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언론, 노조 등등 각 부분에서 오히려 갈등을 자꾸 격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전체적인 국정의 기조를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각 부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상황이 아니라 초유의 경제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있는, 예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과거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최대한도로 문제, 국정의 초점을 민생으로 잡고 거기에 국정역량을 총 모아가는 방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에도 최대한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각종 사회적 갈등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은 IMF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근본에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를 못 잡고 있는 데서 생기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찰 건뿐만 아니라 가령 국정원장 둘에 대한 어떤 조치. 또 그러면서 북풍의 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무엇이 중한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이 민생 입법, 원 구성 포함해서 잘 협조를 안 해 주고 있고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또 김 의원님도 촛불 거론하셨던데 이런 것들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거든요.

[김민석]

총리 인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협조를 잘해 준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의 거대 야당인데.

사실상 지금 총리 인준부터 원 구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협조를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의 협력을 문제 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 민생입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화를 또는 협조를 요청했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한 협조 요청을 받거나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야당의 협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어제 대정부질문이 있었고 여야 공수가 뒤바뀌고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정부질문이었는데 전, 현직 법무부 장관 간에도 설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턱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 했습니다. 과잉 수사 아니에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를…]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불꽃대결을 펼치는 장면.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석]

글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는 결국 장관이라는 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좀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어떤 문제의 본질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검사, 검찰 출신 또는 검사 출신들로 다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협치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사정에 있어서 그렇게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가령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이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도 언젠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민이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을 바라보는 판단의 저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민의 인식을 이해하거나 민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제기되는 부분 하나하나. 어제 제가 보면 어제 저 꼭지는 중간쯤이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박범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처음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발적인 반공의 태세를 취했어요.

그것이 사안, 사안 개별로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국정을 협력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소탐대실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더군요. 역전됐는데 당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김민석]

글쎄요. 한편으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비대위를 지금 운영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꼭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측면이 이 정부가 사실 임기 초에 이 정도로 급히 추락하는가 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쭉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멈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임기 초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낙차가 큰 것이어서 그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사효과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민석]

현재까지는 그 반사효과의 측면이 있고요. 그것을 결국 안정적으로 고정화시키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컷오프가 모레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당대회 구도가 어대명 아니냐, 이런 얘기가 컷오프 이틀 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직전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지도라든가 지지세에 있어서 초반에 압도적인 것은 아니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이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요.

또 후보들이 여럿 있고 후보들의 토론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직접적으로 이뤄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경선, 진정한 공방은 이제 내일모레 컷오프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 경선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컷오프 자신 있으십니까?

[김민석]

중앙위원과 여론조사 70:30인데요. 현재로는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앙위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민석]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단체장 그리고 고문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한 300여 명 정도 되나요?

[김민석]

한 4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앵커]

그쪽의 의중은 일반 여론조사랑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민석]

일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지금 결국 반영될 조사는 지지층과 중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지도라든가 지지세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의원 외에는 지지층 조사로 가면 몇 퍼센트 정도의 차이이지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위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각 후보들의 걸어온 길이라든가 또는 생각이라든가 또는 이번 결정이 이후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현재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97그룹 후보들한테 후보 단일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김민석]

글쎄요, 97이 처음부터 단일화를 전제로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로서의 단일화 논의는 저는 본선 이후에는 후보들 가운데 지향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면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 또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내일모레 중앙위원 컷오프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전에 무슨 단일화를 하는 것은 조금 자연스럽지도 않고 너무 작위적이고 또 중앙위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건 7월 28일이 되면 3명이 남고 한 달 동안 8월 28일까지 본선이 펼쳐질 텐데 그동안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사법리스크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민석]

일단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쟁점이 공방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셋이 압축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어대명 대 무슨 그런 프레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실제 후보들 간의 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그때부터 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법리스크보다는 현재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적인 사정 시도를 비판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출마한 이유라든가 또는 지금 사법리스크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는 그보다는 당 전체를 이끌어갈 공적 판단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그럼 뭡니까?

[김민석]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당은 계파 갈등 그리고 지선 패배 이후에 그 책임을 둘러싼 갈등 구조가 너무 큽니다. 그 갈등을 완화시켜야 하는 데 있어서 화합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선거와 전체 당의 혁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 그것을 성공시켜 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또한 현재 후보들 가운데서는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운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초점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정치 사정 쪽으로 그냥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정의 초점인 민생위기 대응 쪽으로 어젠다를 제시하고 끌어가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 가지, 그러니까 당을 한편으로는 화합시켜내고 선거 준비를 착실하게 해내고 그리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당의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 역량에 있어서 제가 제일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민석 의원의 선전을 저희도 기원을 하겠고요.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를 또 상정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결국 전당대회 과정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패배, 패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성찰하는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최근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했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방선거 패배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오판이었던 서울시장 공천 문제가 사실은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패인으로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앵커]

선거 때 중책도 맡으셨던 거잖아요.

[김민석]

그렇죠. 제가 그 서울시장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당 전체를 위해서 책임을 맡았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그 구도의 잘못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는 것을 절감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거 패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그런 구도의 잘못을 만들어내는 데 각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답이 우리가 그동안 비대위의 성찰과 평가 과정에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의원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전당대회를 둘러싼 과정에서 그에 대한 성실한 공방, 성실한 답변이 잘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우리 당이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틀 뒤 컷오프는 통과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본선에서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 대표는 당의 화합 또 선거전략, 민생전략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오늘 김민석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실현되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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