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재정 정상화..尹정부, 국정과제 120개 추진 가속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제1과제로 재정 건전화를 꼽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안)의 내용,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했다.

정부는 우선 첫번째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하며, 주요 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번째 국정과제로 뽑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는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며, 주요 과제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목표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추진하며, 주요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다.

아울러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국정과제 달성 목표를 위해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연 2회)해 만족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선 전문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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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