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5개 잡았더니..정부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절반으로 '뚝'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 실시
4월부터 석 달 동안 5개 의심업체 적발..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국토부 단속 시작하자 소규모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 54% 급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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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해 5곳을 잡아냈더니, 단속 대상에 오른 공사들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당국은 그만큼 페이퍼컴퍼니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 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각 지방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감독 대상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됐다.

그런데 단속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나 감소했다.

실제로 단속 기간 동안 이뤄진 1120건의 공사들을 분석한 결과,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 지난 4월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561개 업체에서 5월 620개, 6월 623개 업체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단속 대상 공사들의 경우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4월에는 1015개에 달했지만, 단속 소식이 퍼진 5월에는 585개, 6월에는 470개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 소식을 듣고, 이에 따란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고,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보완하고, 단속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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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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