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투입? 모든 시나리오 검토한 것"

"경찰국 위법 합리적 이유 대면 즉시 수정할 것"
"제복 입은 경찰 집단행동..명분도 이유도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경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와 만나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며 “이것은 기존 경찰 시스템을 바꾸거나, 간섭이나 영향력을 증대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며 “합리적 명분이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서도 “일부 서장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이라며 “있지도 않는 경찰 독립을 주장한다든지, 장악한다든지 합리적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고 평가했다.

또 “무장이 허용되는 일선 관서 책임자들이 상부의, 직속 상관 명령을 위배해 특정 경찰 장소에서 제복을 입고 나타나 정부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집단행동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만일 집단행동의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그나마 용인이 되겠는데 아무런 명분도,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전날 보도에는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위가 벌어진 장소가 대단히 위험한 장소고, 경찰 스스로가 한 번도 이런 류의 작전을 해본 적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모든 대응 가능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비 업무 전문가도 아닌데 투입하라 마라 반대한다는 둥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상공에 경찰 헬기가 날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장관 주재로 열린 대우조선 파업 경비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이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가능한가?”라며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MBC가 단독보도했다. 보도 이후 이 장관이 강경진압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의 구체적인 시위진압 방식까지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진압이나 폭발물 처리, 총기나 폭발물 사용 범죄 등에 투입되는 전문 부대로 2009년 용산 철거민 집회 현장과 쌍용차 노조 파업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법 개정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금지됐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