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따라가는 금리 인상, 한국 경제에 정답인지 알 수 없어".. 前금통위원의 고언
공급쪽 물가상승땐 정부·한은 엇박자 불가피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 강경매파로 유명
피아노→문학도→돌고돌아 경제학자 안착
똑똑한 한은맨들'틀릴 자유'좀더 보장돼야
갑자기 ‘스텝’(step·보폭) 얘기가 많아졌다. ‘시장 출신 1호’ 임지원(59) 전 금융통화위원을 만난 날도 거대한 두 스텝 사이에 낀 때였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은 직후이자,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두 번 연속 밟기 직전이었다. 금리가 올라 봤자 0.25% 포인트 정도 아장아장 오르는 데(베이비 스텝) 익숙했던 우리 국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커진 중앙은행의 보폭은 급격히 불어난 대출이자 부담으로 돌아왔다.
시장에 있을 때는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금통위원 재직 때는 ‘강경 매파’(경기보다 물가 중시)로 유명했던 임 전 위원은 “더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수도, 거센 비바람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변수가 너무 많은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고 경고했다. 4년 임기를 마친 지 두 달밖에 안 됐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하는 그를 지난 19일 어렵게 만났다.
-금리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다. 가파른 물가 상승 폭을 꺾으려면 한은이 다음 달에 또 한 번 빅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경기상황도 염두에 둬가며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전직 금통위원이 전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페달을) 밟으라고 말하기는 쉽다. 세게 밟으라고 하는 건 더 쉽다. 미국 등 선진국이 다 급격히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빅스텝을 밟았을 때 우리가 얻을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우리의 통제권 밖인 공급쪽 요인이 크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변동금리 대출도 많다. 선진국을 따라가면 욕은 덜 먹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경제에도 정답인지는 자신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철저하게 (경기·금융·물가 등) 데이타에 기반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경 매파치고는 의외의 발언이다.
“(웃으며)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을 빼고 누가 금리가 오르는 걸 좋아하겠나. 하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이 임금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고물가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면 모두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기대 인플레를 꺾는 데는 금리만한 게 없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속도와 정도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10월쯤을 물가 정점으로 본다. 동의하나.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계절조정 연율)이 8~9%로 여전히 높다. 이게 한 두 달 안에 다소 꺾이면 10월 정점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가 외에 농수산물 가격 등 물가 불확실 요인이 너무 많다. 농수산물은 태풍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도미노 임금 인상과 슈퍼 강달러가 지속되면 정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예상대로 28일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끌어올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2.25%)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런 금리 역전이 자본 유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데.
“한미간 금리 역전은 과거에도 세 차례 있었지만 자본 유출은 없었다.”
-지금은 유가와 환율이 높아 과거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금융)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경험에 비춰볼 때 자본 유출의 결정적 요인은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이지, 금리 차가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을 두고서도 해외 예측기관들의 전망이 너무 다르다. 일본 노무라는 우리 경제가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면서 내년에 최악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 모건스탠리는 지금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내년에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상황)를 즐길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불확실 요인이 크다는 방증이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경로가 다 가능성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의 대응이 중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부, 기업, 개인 각각의 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외에 뾰족한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과 금융 취약층의 고통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금리를 올리는)통화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무차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취약층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맡아야 한다. 현금 지원이든 부채 리스케줄링(재조정)이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새 정부의 기조는 감세와 건전재정이다. 부가가치세만 빼고 거의 모든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는데.
“감세를 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하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확 줄이고 대선 공약을 취사선택해야 한다.”
-한은은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깎아 수요를 진작시키려 하니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는데.
“공급쪽 요인으로 물가가 올라갈 땐 어느 정도의 엇박자는 불가피하다. 다만, 유류세 인하나 생필품 가격 통제의 경우 정책 시차나 소득계층별 영향 차별화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 현금이나 바우처(쿠폰)로 직접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유가 상승이 길어질 때는 가격 부담을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해 수입 감소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미국 경기를 두고서도 더블딥(경기 침체 뒤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이 온다, 안 온다로 전망이 분분하다.
“더블딥이 오려면 그 전에 첫 번째 딥(침체)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있진 않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첫 번째 딥도 안 왔는데 두 번째 딥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오르면서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년간 해온 씨름이다(웃음). 한미 통화스와프 주장도 많이 나오는데 안전판 확보라는 측면에서 있으면 좋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재는 아니다. 그보다는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긴 데서 보듯 최근 몇 년간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개인의 해외투자가 무척 많이 늘었다. 민간 부문 해외자산이 많이 쌓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했으면 싶다.”
-개인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유턴시키자는 얘기인가.
“그렇다. 국내에서 보유외환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이 나라 밖에 쌓아놓은 외환보유고를 국내로 들여오게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해외자산을 원화로 바꿀 때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는지 여러 환류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
-관료나 교수가 아닌 민간인으로 처음 금통위원을 했는데 4년 일해 본 소감은.
“가장 큰 차이는 앵글(보는 시각)이다. 시장과 한은의 앵글이 너무 다르더라.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기도 했다. 퇴임식 때도 얘기했지만 한은은 금융시장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한은도 시장의 일부다. 미국을 보면 시장은 매우 빨리 반응하는 반면 깊이가 부족하다. 이를 받아 (깊이를) 보완하는 게 학계다. 코로나 시절에도 미국 학계는 현안을 매우 활발하게 연구했다. 둘 사이에서 소통을 하는 게 연준(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다. 우리도 이런 구조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싶다. 그러자면 한은맨들의 ‘틀릴 자유’가 좀 더 보장돼야 한다.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 보니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다.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께서 그런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어 기대가 크다.”
-후임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주요국 중앙은행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시장 출신 금통위원이 너무 늦게 나왔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길 바래 본다.”
■임지원 전 금통위원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피아노를 전공했다. 대전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서울예고 진학 후에도 피아니스트의 꿈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고3때 피아노가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았다. 문학도(서울대 영문과)로 진로를 틀었다. “삶에 대해 답도 없이 계속 질문을 해대는” 문학에도 다시 흥미를 잃었다. ‘뭔가 실용적인 것을 해보자’고 생각해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다. 경영학을 공부하려니 경제학이 필수였다.
“대학에 들어갈 땐 문학, 철학, 역사, 경영 등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졸업할 땐 하고픈 게 아무 것도 없었다.” 흔들리던 그를 잡아준 것은 가족이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그나마 “답이 명확한” 경제학을 선택했다. 돌고돌아 경제학자로 안착한 순간이었다.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던 미국인 친구들은 “그동안 선택을 참 잘 바꿔왔는데 최종 선택이 영 별로”라며 놀렸다고 한다.
박사학위를 딴 직후인 1996년 1월 귀국해 삼성경제연구소에 몸담았다. 2년쯤 지난 어느날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의 공개 채용 공고를 보고 직장을 옮겼다. 결혼도 이 무렵 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JP모건의 ‘간판’(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자리했다. 2018년 금통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 금융시장의 ‘선수’가 발탁되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금통위원으로는 이성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이어 두 번째다.
올 3월 말 기준 금통위원 7명의 평균 재산은 57억원이다. “금통위원들이 부자 일색인 것은 문제 아니냐”고 물었다. 불쾌한 기색 없이 그는 “금통위원의 중요한 책무가 금리를 결정하는 일이니 자산가로 너무 꾸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로는 ‘슈퍼리치’ 금통위원의 재테크가 궁금했다. 싱겁게도 집을 뺀 재산의 대부분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있었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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