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 "금융사 부실 막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장안정화조치도 필요시 즉각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합동 제 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른쪽 끝이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위험성이 올라가지 않도록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 도입했던 '시장안정화조치'도 필요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한다. 오는 27일 새벽 발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 시장 변동성도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기민하게 정부가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합동 제 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 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 우리 시장 영향이 큰 주요 지표들이 한꺼번에 발표됨에 따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또 과거 금융위기 때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기발생시 필요 조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계 개인사업자대출·리스크 신용평가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 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8월말 쯤 열릴 예정이며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