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FOMC 앞두고 '금융안정계정' 등 시장안정조치 논의

기사내용 요약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시장안정조치 재점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이번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등의 리스크를 앞두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그간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재점검 ▲가계대출 위험요인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 발표, 8월 발표 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했다.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나이스 신용평가),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논의했다.

차기 회의는 8월 말께 열리며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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