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위원장 "민생예산 지역발전예산 꼼꼼히 따질 것"
15명 예결위원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도민 10만원 지원금 취약계층 꼭 필요한 예산, 탐나는전 지역경제 도움"
"일자리, 1차산업, 관광산업 예산 체크할 것..재정운용 방향도 관심"
"도교육청 노트북 지원 관련 예산, 유지보수, 책임관련 고민없어 아쉬워"
"교육 격차 해소, 학력 신장, 교육 회복 예산 지원 적절한지 심사"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12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갑)
◇박혜진> 오늘은 제12대 제주도의회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실 텐데 각오가 어떠세요.
◆양경호>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고 엄중한 시기에 제주도의 살림을 총괄 심의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과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고물과 고유가 고금리 등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번 추경 예산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경제 회복과 교육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기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통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양경호> 제1기 위원회 임기는 내년 6월 31일까지 1년이 임기고요. 예결위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15명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9분, 국민의힘 4분, 교육위원 1분, 무소속 1분입니다. 참고로 예결위원 구성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6개 상임위별로 2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3명이 추천하여 1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텐데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나갈 생각이세요.
◆양경호> 이번 추경은 도정과 교육청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추경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인지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으로는요.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볼 생각이고 아울러 최근 재확산되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 예산과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인지를 제대로 심사하고 특히나 소모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철저히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 추경안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번 도의회 구성이 초선 의원들도 많고 시간도 촉박한데 과연 제대로 예산 심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양경호>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아니다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도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잘 살펴보고 있고요. 하루를 열흘 같이 쓰면서 추경안 심사에 임하고 있어서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진>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양경호> 전 도민 1인당 10만 원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이냐 선택적 지급이냐를 두고 엇갈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취약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 이전부터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원금을 기대하고 바라는 도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 협의에서 합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혜진> 특히 이번 추경안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예산안이 있을까요.
◆양경호>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당연히 민생예산이냐와 방역예산이냐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업 예산도 관심 있게 체크해 볼 것이고요. 재정운용 방향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정운용은 보다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는 사람 떡 주는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특별히 서민들을 위해서 더 챙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양경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차액 보전 등의 특별금융지원 방안 마련과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보전 방안 마련에 대해 잘 살펴볼 계획이고요, 또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문화예술관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챙겨볼 생각이고요. 또 소농과 소규모 어가, 미취업 청년과 특수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제주도 교육청 추경안도 당초 예산보다 28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제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양경호> 제주도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국가 추경에 따른 교부금으로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정과 다른 점은 무리한 세출 예산 편성보다는 추경의 절반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했다는 점이고요. 아쉬운 점은 제주도정이 국가 내수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편성하지 않은 데 비해서 교육청은 국가 내수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그나마 재정 안정화 기금임에도 해당 기금으로는 예산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지금 도교육청 추경안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이었죠. 초중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노트북과 태블릿 기기 지원에 16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경호> 내년 모든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태블릿PC 지원을 위하여 35억 원,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노트북 지원을 위하여 12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제출이 되었습니다. 학년당 7천 명에서 1만 4천 명에게 지급이 되고요. 이 부분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필요하고 유지보수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한 고민과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혜진> 그 외에 도교육청 추경안 가운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양경호> 제주도내 학생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바탕으로 한 일상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과 교육 회복 예산 지원이 적절히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예산인지 잘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양경호> 도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추경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에도 위급한 상황이 없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심사 의결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이번 추경 예산이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추경안 심사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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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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