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內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공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경찰국을 행정안전부 내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감 1명, 총경 1명 등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것을 담았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경찰의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반발에 경고했다. 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면서도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던가, 경찰 장악 구호만 내세우며 집단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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