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신뢰 바닥인데..수신료 강제 징수 안돼"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박성중 "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중단"
"국민 불만 많아..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프랑스가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KBS 수신료를 강제 징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랑스 하원이 지난 23일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주 상원까지 통과하면 올해부터 수신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 등을 외치는 KBS 말이 무색할 만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프랑스 법안이 우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처럼 국민이 보지 않는 KBS에 수신료를 납부해 억대 연봉자를 왜 먹여 살려야 하는지,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사용이 늘고 고도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로 외면 받는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대해 국민 불만이 아주 많다”며 “준조세에 가까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보지 않는 방송에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위원의 반대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이는 세계 추세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신료 납부는 시청자가 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내든 해야 시장 원리에 맞다”며 “여론은 방만경영·정치 편향 시비로 국민 불신 받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 통한 자율 납부 혹은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에 매년 300억원가량의 국고 지원에 대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지만 정보 격차 해소 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검토하고 그에 맞게 세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봤다.

또 그는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요금도 시장 경제 원칙에 맞게, 소비자 선택이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은 민간 기업이 제한된 경쟁, 시장 왜곡을 통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통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