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선악 문제도 아닌데"..野토론회서 부동산 실패 반성

"文정부 땜질식 정책..부동산 실패로 정권 내준 무능한 정당"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최대 민생문제인 부동산에 무능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임대차 3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무시하고 전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10년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노무현·문재인 정부) 무능한 정당"이라며 "부동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데 그러한 인식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언론개혁 실력도 부족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대선 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대통령)을 더 부각할 우려 때문에, 언론개혁은 준비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역시 발제문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중도층 민심 이탈의 배경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개혁과제는 미루고 검찰개혁과 같은 정치개혁 과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여야 간의 권력투쟁으로 인식되면서 중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과감한 개혁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면서 "갈등 사안은 선거 이후로 넘기는 등 '지지율 관리 정치'는 한계가 있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지지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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