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벌써 두 번째..경찰 향한 尹 대통령의 '국기 문란' 격노

지난달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선 긋고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 있다"
경찰국 신설 향한 경찰 내부 반발에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후 경찰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벌써 두 번째다. 지난달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당시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과정에서 나온 ‘국기 문란’ 지적에 이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향한 경찰 내부 반발을 겨냥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격노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일선 경찰 반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게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국방과 치안이라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것과는 다른 결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경찰을 둘러싼 논란에 ‘국기 문란’을 다시 쓴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면서 “이것이 언론에서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인사 번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