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설치 절차적 하자..尹, 경찰국가 만들려 해"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저항하는 경찰들에 대한 징계절차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에는 경찰 치안사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며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보통 8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이 해야될 일은 민생 3중고 국민 삶을 살피는 일인데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니 이런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말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해 경찰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고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찰국은 이미 30년 전 내무부 치안사무가 없어지면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면 엄연한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다.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을 전달한 진성준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결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마땅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행안부는 앞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과 부령을 같은 날 입법예고하며 통상 40일의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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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