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복합 경제위기 속 은행의 공적 기능 필요"(종합)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뉴시스가 26일 '복합 금융위기, 은행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연 금융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속 은행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최대 민영통신사 뉴시스는 이날 '복합 금융위기, 은행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뉴시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이번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모든 내용은 뉴시스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포럼은 이례적으로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속 은행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파산과 연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은 예대마진을 통해 수조원대의 이익을 올리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기 뉴시스 대표의 인사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축사에 이어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은행의 공적 기능에 대한 초정강연이 이어졌다.

김형기 뉴시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의 안정적인 생존을 책임져줄 정부나 우리 경제의 핵심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는 취약 계층을 위해 대출을 연장해주고 나아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평시라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현재 서민들의 금융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금융포럼에서는 금융당국의 입장, 시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준비했다"며 "이번 금융포럼의 계기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과 공적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층 차주들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해 25조원, 내년도 25조원을 마련해서 2030을 비롯한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서 겪고 있는 이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을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서 당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이 포럼이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 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많은 조언을 주고 좋은 정책대안을 내주면 정책위원회에서 잘 다듬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의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문 부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19 상황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가계와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다. 지난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레버리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경기도 안 좋아져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가계 차주의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이자 부담 증가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한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차주의 경우 9월 말 종료 이후에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착륙 프로그램을 통해 큰 문제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수출기업 등 일시적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생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면 구조적인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재편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특별강연으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취약 차주를 지원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개별금융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도 경제 내에서 실물경제·금융시장·자산시장 등 다양한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공적 역할을 통해 고부채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부실화 됐을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며 "복합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도덕적 해이 문제,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잘 줄여나갈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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