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찰국 신설에 "與 우회 입법..野 원인 제공자" 비난

기사내용 요약
"尹 정부 통치 책임성 다시 숙고하길 강력 촉구"
"민주, 경찰 민주적 통제 문제 낳은 산파·제공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른바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란 우회 입법을 통해 꼼수를 부렸고 민주당은 검수완법 법안을 통과시켜 경찰 권한을 확대시킨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에 관해 말씀드리면 행정관료 조직의 민주적 통제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우리 현실과 그간 경찰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 문제를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우회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으로 해결하려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법률에 입각해 하는 것이 안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며 "시행령에 입각한 통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찰의 위상을 다르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두고 갑자기 경찰 민주화 투사인양 나서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경찰조직과 권한을 쥐여 준 것은 민주당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를 낳은 산파이자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에 집권 기간 내내 가장 소극적이었던 게 민주당"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 통제하는 기존의 인치 관행은 더 심화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논의와 합의 없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그 자체로서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반목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국 문제로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장 이후 경찰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이 통치의 안정성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시민이 신뢰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통치의 책임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