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찰국 신설 논란.."민주적 해결책은 국가경찰위원회 통한 통제" [TF사진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의견 나누는 정의당 의원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우회하고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국과 관련해 "우리 현실과 그간 경찰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정권에 따라 경찰권 행사를 둘러싼 편향 시비를 줄일 수 있고 경찰 역시 소명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 문제를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우회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으로 해결하려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법률에 입각해 하는 것이 안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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