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경찰 집단행동 해석 분분..(경찰)국기문란VS(정부)국정혼란

“(경찰의) 국기문란이냐, (정부의) 국정혼란이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14만 명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집단행동을 기강 문란으로 규정하며 어떤 항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야당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현 정권이라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출근 도중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집단행동 확산에 대해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자 경찰 내부는 들끓으며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치안을 책임지는 일부 서장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분들은 그(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더 심각한 거고, 모르고 있었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서 ‘경찰국 신설이 오히려 쿠데타’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쿠데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 이상민 장관이야 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많은 분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전 발언을 겨냥해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때에도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고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라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