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쿠데타 용납 안돼" 초선 의원들도 "정치경찰"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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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내 집단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경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겨냥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일선지도부가 관할지역을 이탈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단 항명한 이번 국기문란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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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文정권 임명..민주적 통제 아닌 민변 통제될 것"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박종홍 기자,김유승 기자,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내 집단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경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초선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경찰'이라며 경찰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며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전국의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 경감 경위 등 중초급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군과 경찰항명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치안을 볼모로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경찰도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를 주장한 것을 두고는 "궤변"이라며 "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이다.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겨냥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일선지도부가 관할지역을 이탈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단 항명한 이번 국기문란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항명자들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이 가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지휘부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국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 고한다"며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노용호 의원은 "경찰국을 경찰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 자체가 '정치행동'"이라며 "(23일 총경회의에 참석한)일부 총경의 뜻이 전체 (경찰의)뜻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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