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찰은 총 쥔 공권력..집단행동 용납 못 해"

與 초선의원 성명서 발표.."정치경찰의 시간 끝났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집단반발을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적극 호응한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찰 내부 반발을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선 치안 책임자들의 집단항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밀실하명에는 고분고분하더니 민주적 행정 통제에 대해서는 항명한다"며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잡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들도 가세했다. 노용호 의원 등 초선의원 61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며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 내부 집단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