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들, '경찰국 반대'에 일갈.. "정치경찰 관둬라"

[the300]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1/뉴스1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관들의 단체회의를 언급하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우려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규탄하는 성명서에는 초선 의원 61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돼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국 설치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초선 의원들은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며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총경들의 반발에는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 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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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