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경찰 직협 "서장 회의가 쿠데타? 80년대 사고방식.. 대통령도 휴가 권하는데 총경은 연가 안 되나?"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
-인터뷰 금지? 진짜 쿠데타 준비하는 세력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는 듯
-기관 발전을 위한 인터뷰는 상관없다 생각해
-서장 회의가 쿠데타? 77년간 한 번도 없었던 것이 문제.. 차라리 정례화 해달라
-특정 세력 주도? 총경급 입장 요구하는 목소리 많았어.. 회의 진행된 과정을 봐야
-위수지역 이탈? 대통령도 공무원 휴가 권유하는데.. 총경은 연가도 없어야 하나?
-류삼영 인사 조치? 원래 사실조사하고 대기발령하는데 이 과정도 없었어
-가장 큰 문제는 의견 제출 창구 없다는 것.. 일선 경찰 입장 수렴해달라
-국무회의 통과? 반발 계속될 것.. 입법 청원 위한 10만 서명운동 진행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일선 경찰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요.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고요.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도 역임한 분입니다. 민관기 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민관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번에 저희 인터뷰 때 병원에 계셨는데 어떻게 건강은 좀 어떠세요?

☏ 민관기 > 네, 아직도 병원에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 치료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빨리 쾌차하셔야죠.

☏ 민관기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어제 경찰청에서 언론 인터뷰 사실상 금지하는 어떤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아는데 저희하고 인터뷰해도 괜찮으세요?

☏ 민관기 > 일단 저희 직장협의회 쪽에서는 일단 저희들도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설립돼 있는 비영리법인이고요. 우리 기관 발전을 위한 사안들이 있다면 인터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까지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민관기 > 딱 언론 인터뷰만 금지한 건 아니고요. 공문으로 공무원 공문으로다가 우리 이러이러한 부분들 뭐라 그럴까요. 품위유지라든가 기타 의무 위반, 집단행위금지, 이런 경찰청 복무규정 준수 사항이라는 두 장짜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언론 인터뷰 등도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말처럼 쿠데타를 준비하는 세력으로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예의주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 민관기 > 글쎄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오전에 잠깐 서울역에서 홍보활동하느냐고 있다가 기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봤는데요. 진짜 행안부 장관님 사고방식이 1980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전에도 우리 직협 활동에 대해서 정치권과 야합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맞는지 지금 현시대에서 경찰관들의 의견을 나타내고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쿠데타다. 77년 동안 사실 총장들이 한 번도 이런 회의가 없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검찰은 검찰총장이 집합을 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경찰청은 그런 회의체 구성하는 것 자체에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경찰청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총경들 회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쿠데타 라든가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은 아무튼 그렇게 비율을 댔던 이유로 일단 위수지역을 벗어난 거, 그다음에 총기 소지까지 가능한 점, 이런 점들을 강조하던데

☏ 민관기 > 지난번에 어디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총경들 회의가 위수지역을 벗어났다. 지금 조금 전에 행안위원장님 말씀도 위수 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회의가 진행됐고요.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56명, 총 총경들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고요. 참석 못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참석을 하셨고 화상회의로요. 그다음에 무궁화 화분을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들이 연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신 분만 현장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진행자 >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휴일이나 휴가를 써서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민관기 >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다음 주부터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휴가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주도로 휴가 간다고 그러면 물론 총경의 계급은 아니지만 위수지역을 벗어났다, 그러면 총경이라는 계급은 연가가 없어야죠. 위수지역 내에서만 움직여야 하니까. 그거는 정확한 현실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경찰분들의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 민관기 > 사실은 너무 신속하게 우리 류 총경님 발령 낸 거에 대해서 보통 내부에서 대기발령을 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기발령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사실조사부터 한 다음에.

☏ 민관기 > 네, 그런데 이번에는 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기발령 조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찰에 착수한 거잖아요. 아마 이런 조치들 때문에 무슨 회의 한 번 한 것 가지고 과연 서장으로서의 직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게 지금 전국 현장 팀장 회의 개최도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장 회의도 열자라고 제안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 이걸 염두에 둔 어떤 조치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민관기 >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조치라든가 그날 해산 명령들이 과연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경찰청에서 선제 조치로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어제 복무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는 걸 보면 약간 경찰청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사안들이 아닌가. 너무 현장 직원들이 분위기가 너무 끓어올라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은 해 보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이번 주말로 예고돼 있는 전국 현장 팀장 회의는 못 열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관기 > 아마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처럼 법적인 단체의 회장들이 모이는 부분과 개인 개인의 경찰관이 모이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러면 정부의 정책으로다가 자리를 잡으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조심스럽고 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잖아요.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관기 > 일단은 통과가 되면 공표를 8월 2일날 하지 않습니까. 8월 2일날 하면 정말 정부의 정책으로 되는 거죠. 거기에 물론 의견을 저희들은 직장협의회는 의견을 계속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데 제출하고 창구가 없는 거예요. 총경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누군가에게는 제출하고 싶은데 창구를 만들지 않은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기간도 40일인데 갑자기 4일로 줄여버렸잖아요. 저희들이 의견을 줄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창구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발이 약간 잦아들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 민관기 > 행동은 자제될 수 있지만 경찰국 신설 반대에 대한 부분은 잦아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홍보활동하는 부분들이 입법 청원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이거든요. 8월 2일 이후가 되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서 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입법 청원 내용이 바로 그겁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 민관기 >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사무가 없는데 지금 지휘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채익 위원장도 언급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정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찰대 출신들이 간부진을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 점을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민관기 > 지금 총경들 회의에 있어서 사실 일부 특정 세력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쿠데타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듯한 정치적 발언들을 하시는 건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그날 총경 회의를 하게 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부터 보면 현장 직원들과 직협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 사실은 내부에서는 질타도 많았거든요. 총경들도 회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가 여론을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가 많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다, 한 690명 중에 400명 정도가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 세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 민관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민관기 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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