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들 "文정부 경찰, 권력에 도취..'정치경찰' 행태 멈추길"

2022. 7.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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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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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초선 61명 성명서 발표
"치안 공백 자초 사죄해야 마땅"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 공권력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한 해산 지시에도 불구,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났다”며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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