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여야 공방 격화..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정현우 2022. 7.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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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새로 두는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르는 가운데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진행될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민생 위기와 경기침체 대응,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결국은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는데, 여야가 계속해서 강하게 대립하고 있죠?

[기자]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 안팎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새로 두는 시행령이 잠시 뒤 국무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반발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오늘도 오전부터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집단 움직임을 두고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경찰에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한다면서도 총을 가진 공권력인 만큼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회의 대신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며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정한 국기 문란을 일으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무엇이 두려워서 4일 만에 경찰국 신설을 전광석화처럼 서두르고 있느냐,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인데, 쟁점이 뭘까요?

[기자]

어제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에 이어,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여야 의원들 질문을 받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경제위기와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위기 원인을 지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에 야당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치면서,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재벌·부자 위주 감세, MB 경제 정책 재탕이라고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질문은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되는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놓고 민주당 측 공세가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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