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수사 박세혁·32억 사기대출 수사 양익준..2분기 형사부 우수검사에

기사내용 요약
이은해·권재찬 등 강력사건 수사…재판도 관여
송치사건 심층 검토해 숨겨진 범행규명 성공도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2분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박세혁(왼쪽)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와 양익준 부산지검 형사2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07.26. (사진=대검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과 32억원대 허위 대출사기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2분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박세혁(38·사법연수원 43기)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와 양익준(43·39기) 부산지검 형사2부 검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검사는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이은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검증, 법의학 자문,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로 전모를 규명하고 살인미수 2건을 추가로 인지했으며, 이은해와 조현수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이들도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보완수사해 특수상해로 송치된 것을 살인미수로 변경했고, 직접 공판에 참석해 징역 22년 등 중형의 선고를 끌어냈다.

박 검사는 '인천 연쇄살인 사건'도 맡아 현장검증과 압수수색, 과거 사건기록 검토 등으로 증거를 보완해 권재찬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도 직접 관여해 1심에서 권재찬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전처의 주거지에 침입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 징역 17년 선고를 이끌었고,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수사해 현장검증과 DNA 검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찾았다.

이처럼 박 검사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여러 강력사건을 맡아 철저히 수사하고 직접 재판까지 관여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양 검사는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32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의 실체를 규명했다. 당초 이 사건은 바지사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송치됐다.

그런데 양 검사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으로 3년여간 위장언론인, 금융브로커, 허위매출 자료책, 모집책 등 10명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2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범행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 4월에는 지역주택 조합장이 시행사 상무와 공모,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고 다수의 참여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사건도 밝혀냈다.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을 맡아 동종사례 확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역주택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범행을 규명했으며, 직접 공판에도 관여해 실형을 이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세·의약 사건을 전담하며 복잡한 송치 사건을 처리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사법통제 업무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한다.

대검은 양 검사가 특수부 등 인지부서가 아닌 형사부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최근 1년간 10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등 송치사건을 정성껏 수사하고, 그 이면에 있는 중대범죄를 다수 적발한 점을 선정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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