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반발에 연일 맹공.."군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종합)

기사내용 요약
권성동 "경찰, 총 쥔 공권력…집단 행동 절대 용납 안 돼"
성일종 "정치경찰들, 정복 입고 국가·국민에 항명"
송언석 "경찰 항명, 쿠데타와 다를 바 없어"
與 초선 61명 "정치경찰, 불법 집단 행동 사죄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을 "불법적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유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궤변"이라며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을 방탄하고 있다"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성 의장은 "이번 총경들의 집단행위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라며 "게다가 류삼영 총경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경찰서장들은 정복을 입고 참석했다. 정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라며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는 쇼하지 말고 경찰복 벗고 나서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판에 합류했다.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 집단이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건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경찰 내의 일부 항명 세력은 더이상 국민을 볼모로 잡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명령 체계에 충실해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가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며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초선 의원 성명서에 김웅, 정찬민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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